[NCS뉴스 정희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월22일 비상경제회의를 긴급으로 주재하여" 40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국가 국난 극복을 위한 기간산업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기간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 특단의 대책을 결정하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일자리 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국민의 절박한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선제적 고용안정을 위해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를 당부하면서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하여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면서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진행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고,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해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전국민들이 고용 안정을 유지 할수 있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연기되었던 공공부문 채용 도 신속하게 정상화시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신규채용과 공공부문 신규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기간사업과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할수 있도록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할을 다해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포스트 혁신성장을 준비해 국난을 극복해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까지 발표한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완료하고, 이어서 최대한 신속하게 2차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여야 구분없이 국민을 위해 대승적인 결정으로 입법부에서 추경예산 편성의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