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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뉴스 김덕원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어수선하다. 비대면(온라인) 교육으로의 변화와 학생의 재택수업, 교직원의 재택근무 등 대학은 더 이상 학생들이 가득한 교실과 캠퍼스, 다양하고 활기 넘치는 공동체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대학교육 환경은 이러한 언택트 시대에 맞춰 빠르게 진화하는 데 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대학 관련 정책은 시대적 흐름과 거리가 멀어 대학 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이 대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대학의 교원과 강사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어 대학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1년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중 ‘전임교원 확보율’을 강화한 데 이어 강사법 시행을 의식하여 ‘비전임 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과 ‘총 강좌 수’라는 신규 지표를 내세웠다. 교원 수를 늘려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인데, 학생 수가 급감하고 교육 사이버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 진정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온라인 콘텐츠 등 교육 콘텐츠의 고도화에 힘써야 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충족을 위해 대책 없이 교수를 초빙하는 불합리는 사라져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대학의 도서관도 전자책, 오디오북 등 데이터의 전산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기관평가인증(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 주관) 지표에는 일정 도서관 직원 수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대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대학 기관평가인증 지침에 의하면,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 수 산출 시 정규직 사서는 1명으로, 비정규직 사서 및 정규직 직원은 0.8명으로, 비정규직 직원은 0.5명으로 인정하며 겸직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재학생이 1만명인 대학은 도서관에 10명 이상의 직원을 확보해야만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셈이다. 학생이 줄어들면 대학 조직도 슬림화해야 하는데, 도서관만 특별하게 직원 규모를 보장하라는 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처사다.
셋째, 대학정책은 교육이념에 따라야 하고, 그 방향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은 대학 평가와 상충하여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이다. 따라서 외국인 학생 등 소수자 그룹도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교육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지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지표 중 일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각종 수업 관련 지표들은 평가 산식에 외국인 유학생 등 소수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대학의 역량을 평가하는 재학생 충원율 지표는 외국인 유학생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일관성이 결여된 대학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혁명적이라 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교육의 판도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미국의 미네르바대학은 ‘교실 없는 대학’으로 유명하며, 프랑스 에꼴42는 ‘교사 없는 대학’을 표방하고 있다.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부는 평가지표는 물론 최근의 교육환경 변화를 감안한 정책적 측면에서 변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하채수 선문대 사무처장 행정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