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교 총장들 교육부에 규제 완화 플랫폼 구축지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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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교 총장들 교육부에 규제 완화 플랫폼 구축지원 집중해야
  • 코리아리크루트
  • 승인 2020.09.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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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디지털 기반 대학 혁신지원 방안 웨비나
4년제·전문대학 총장 등 200여명 참석해 의견 내



 
 

[NCS뉴스 서성인 기자]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학도 원격수업,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 시대 변화에 발맞춰 가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발표하자 대학 총장들은 대체로 동의를 표했다. 교육부가 새로운 평가와 규제를 만들기 보다는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9월 9일 오후 3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설명하는 웨비나(webinar)를 열고 4년제·전문대학 총장과 기획처장 등 보직교수들의 의견을 청취한 가운데 온라인 웨비나에는 200명 이상의 대학 총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성료되었다.

 

 

전국대학교 총장들은 비수도권 대학에 적용된 '규제 샌드박스' 운영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란 기존 법령이나 규제와 상관 없이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이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선정된 충북, 경남, 광주·전남 3개 지역을 비롯해 향후 비수도권 대학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경우 대학 설립 핵심요건인 시설, 교육과정, 교원은 물론 대학이 원한다면 학생 정원 규제까지 완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김우승 한양대 총장은 "코로나19 아니면 불가능 했을 4대 요건 등 규제에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는 점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전하면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대학에서 원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플랫폼 깔아주고 제도를 지원하면 대학들이 잘 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규제를 완화해 대학이 원하는 교육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수도권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송승호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은 "신산업 분야 학과는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게 하는 수준의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규제샌드박스는 RIS 사업에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시범 운영하면서 효과가 확인되면 수도권에도 적극인 도입을 검토하여 적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산업 분야 학생 정원외 선발 관련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적용 목록에 포함해준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교육부가 대학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대학 원격수업 인증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는데 교육부는 2021년 관련 연구에 착수해 이후 평가인증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하면서 원격수업 질이 우수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일지, 기본요건을 갖춘 대학을 인증하는 형태일지는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귀띔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전국대학교가 원격수업 운영 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사항을 담은 '일반 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할 계획인 가운데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대구보건대 총장)은 "각 대학별 원격교육 격차가 크고 교육부의 인력 지원에도 다 채용하지 못하는 대학도 있다"며 격차를 우선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은옥 실장은 "원격교육 인증제는 각 대학 역량을 자율적으로 촉진시킨다는 방향만 일단 설정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연구를 통해 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국내 대학과 해외대학 간 온라인 공동 학·석사학위 과정을 허용한 데 대해 실질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외교적 관계를 통해 물꼬를 터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대학 간 협력 의지가 강하더라도 정작 상대국가의 규제에 가로막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 라고 전했다.

 

이날 참여한 전국의 전문대학에서는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비대면 실습을 허용하기로 한 정책에 대한 환영의 뜻도 밝힌 가운데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실습 자체가 어려워지자 올 하반기부터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일 경우 현장실습을 AR·VR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실습과목으로 대체 운영하도록 하면서 재택현장실습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승선실습, 보건·의료분야, 사회복지현장실습 등 국가자격증 취득과 연계된 분야의 의무이수 실습규정은 소관부처와 협의해 개선키로 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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