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하반기 "대면교육 확대방안" 발표 전국대학교 등록금 반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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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하반기 "대면교육 확대방안" 발표 전국대학교 등록금 반환 어려워
  • 코리아리크루트
  • 승인 2021.06.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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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작년에는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으로 간접 지원
"온라인수업·방역 강화 위해 행·재정적, 인적 자원 추가 투입"
교육부 유은혜 장관 전국대학교 대면교육 확대방안 발표
교육부 유은혜 장관 전국대학교 대면교육 확대방안 발표

 

NCS뉴스 리포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과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왼쪽),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대학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전국 대학생들이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지난해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24일 한 목소리로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등록금은 대학과 학생이 협의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올해는 대학 등록금 감면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학기 대학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등록금 반환 소송' 관련 "취지와 뜻은 이해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대학에서 재정적으로 추가 투여가 있었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 또는 환수 주장은 받들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온라인수업을 위한 기자재라든지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한 행·재정적, 인적 자원의 추가적 투여가 있었다""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대부분 대학이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도 "전국 133개 전문대가 일치단결해서 정부 지침에 따라 학생들의 감염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업 결손을 없애기 위해 원격수업을 철저히 했다""등록금은 꼭 수업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모든 활동 지원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000억원을 확보해 등록금 감면을 위해 자구노력한 대학에 '비대면교육 긴급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학생들을 간접 지원했지만 올해는 이같은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작년에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대학들에 대해 교육부가 원격수업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대학들이 원격수업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 노하우도 쌓여서 만족도도 좀 개선된 상황"이라며 "작년과 같은 추가 지원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아울러 "등록금 문제는 대학이 학생과 협의해 풀어갈 문제라는 것을 작년부터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531일부터 64일까지 전국 대학생 948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40.7%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경제적 지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학생들의 재정적 어려움의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특별한 해법이 없는 것 같다""정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 틀 안에서 대학생도 감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보형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 혁신지원사업비의 탄력적 집행 같은 부분이 좀 이뤄진다면 학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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