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중앙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포럼에서 김창수 중앙대 총장과 이은청 청와대 사회적경제 국장, 10개 대학 LINC+사업단장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제공=중앙대학교)

교육부의 사회적경제 담당 부서를 평생학습정책과에서 산학협력정책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관장하는 산학협력정책과가 사회적경제를 다뤄야 산학협력 사업 특히 지역에서 산업체, 지자체와 협력해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링크플러스, LINC+)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광역지자체 17곳, 기초지자체 136곳, 중앙부처 17곳에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를 교육부는 평생 교육의 관점으로 주목하고 평생학습정책과로 배치했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경제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사회적경제가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경제 활동을 일컫는 만큼, 교육부의 정책 대상 기관 중 이를 실현할 역량을 지닌 대학에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일찍이 교육부도 사회적경제를 산학협력으로 제시했었기 때문이다. 전 정부 첫해인 2013년 12월 말 당시 교육부 산학협력과는 산학협력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 기념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현재도 산학협력 활동에 지침이 되는 산학협력 활성화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산학협력 대상 확대라는 4번째 과제로 사회적경제가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산학협력 범위를 농어업, 지역단위 협동조합까지 확대해 대학의 기술과 인력 등을 활용한 융합·신산업을 육성하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까지 산학협력 대상을 확대해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공헌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일찍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교육부지만 소관 업무 배치와 관련해 무언가 꼬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 동력을 스스로 걷어내 버린 모양새다. 이런 상황은 곳곳에서 실제로 불편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 7월 대전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박람회 현장이 대표적이다.
 
대통령과 함께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참석한 이 행사장 로비에는 17개 부처 및 광역지자체와 함께 대학 홍보 부스가 마련돼 있었다. 충남대 등 인근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LINC+사업단이 사회혁신,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제작한 캡스톤디자인 작품을 전시했다. 유 장관이 한 곳씩 둘러보며 학생과 교수로부터 전시 작품을 소개받았는데, 배석한 담당 과장이 이런 게 낯설 수밖에 없는 평생학습과장이다 보니 서로가 어색한 상황이었다.



최근에도 불편한 상황이 반복됐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0개 LINC+대학이 결성한 사회적경제 대학협의회가 주최한 사회적경제 포럼에서다. 청와대 국장부터 이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대학과 공감대를 마련하는 자리였지만, LINC+대학이 중심이다 보니 행사 후원 기관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명칭을 빼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교육부의 모 국장은 “사회적경제가 산학협력”이라며 “이제라도 담당부서를 바로잡고 LINC+대학 사업에 사회적가치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대학들이 눈치 보지 않고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