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통해 사각지대 없애고 사회안전망 강화 도모
[코리아리크루트]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과 국민연금공단(연금이사 김용국)이 지난 12월 6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들의 권익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협약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국민연금공단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 제공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위한 제도 홍보 등을 위해 상호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이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연금제도이다. 현재 가입자는 2,2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예술 직업은 업무 특성과 지나온 관례에 따라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인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가입률이 타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과 같은 상황 속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보다 많은 예술인이 사회안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납부한 사회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2012년에 설립되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희섭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아가 예술직업군의 사회보장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